최근 사건 판결
부동산 · 자산 재산분할부동산이 걸린 재산분할,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4,930,000,000원 줄었습니다.
1심보다 49억 3,000만 원을 줄였습니다. 대법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
- 1심15,000,000,000원부동산 합유지분 이전 + 금전 지급
- 항소심 · 법무법인 이작10,070,000,000원부동산 단독소유로 정리 + 금전 지급 감액
- 대법원 · 2026. 11. 12.확정상고 기각 · 항소심 판결로 확정
판결문에서
- 1심 주문
재산분할로 … 150억 원과 이에 대하여 … 지급하라.
- 항소심 주문
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…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… 10,070,000,000원 … 지급하라.
- 항소심 표지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작 담당변호사 조장현
- 대법원 주문
상고를 기각한다.
판결문 일부만 옮겼습니다. 당사자, 사건번호, 재산 목록, 가족 관련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.
변호사 조장현. 부장판사 출신이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을까?
판사로 일했고, 변호사가 되었고, 그 뒤에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. 그 이유를 연도순으로 적었습니다.
사법시험
2001 — 2008-
2001
고려대 법학과 입학
-
2004
사법시험 1차 합격
대학 4학년에
-
2005
사법시험 2차 합격
그 이듬해
-
2008
해군법무관
공보판사
창원지법, 부산지법
공보판사는 법원의 일을 언론과 시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입니다. 그 시절의 인터뷰가 뉴스 화면으로 남아 있습니다.
1,985
인터뷰 화면 아래에 찍혀 있는 그날의 코스피입니다. 지수가 2,000에 못 미치던 때였습니다.
방송에 남은 기록
- KBS뉴스 「찾아가는 법정 '소통'」 · 공보판사 인터뷰
- MBC인터뷰
- SBS7년 전 출연분을 다시 소개
그 뒤로 부장판사까지.
법원에서 법무법인으로
20252025년, 부장판사로 법원을 떠났습니다. 같은 해 법무법인 이작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.
법무법인 이작 변호사
2026년 공인중개사 합격
「작년에 1차만 합격하고 올해 2차만 봤다. 공인중개사 솔직히 어려웠다. 사법고시보다 성적이 덜 나왔다.」
「변호사가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냐고?」
부동산은 고가 자산이라서.
-
고가의 자산
본인 표현으로는 「요즘 서울 부동산은 브랜드」. 그만큼 고가의 자산입니다.
-
바뀌는 정책
정책은 계속 바뀌고, 일반인이 그 변화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.
-
답변과 소송
그래서 판사로 일한 경험에 중개 실무 지식을 더해, 답변과 소송의 품질을 높이려 했습니다.
「변호사가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냐고? 요즘 서울 부동산은 브랜드지? 고가의 자산인데, 계속 바뀌는 정책을 일반인이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. 하지만 실수했을 때의 리스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. 그래서 좀 더 답변과 소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는데 다행히 성공했어.」
24.6 초로 보는 이력
위 내용을 24.6초로 줄인 영상입니다. 소리는 꺼진 채로 재생되며, 중간에 KBS 뉴스 인터뷰의 원음이 들어 있습니다.
변호사
조장현
법무법인 이작
- 2001고려대 법학과 입학
- 2004사법시험 1차 합격
- 2005사법시험 2차 합격
- 2008해군법무관
- 공보판사 · 창원지법, 부산지법
- 2025부장판사 퇴임 · 법무법인 이작 변호사
- 2026공인중개사 합격